경기도와 충남, 집중호우 피해에 ‘특교세’ 긴급 투입! 정부의 속도전 시작됐다!
여러분, 올여름 비가 좀 과하게 섭섭한 거 아니냐며!
빗줄기의 감성이 넘쳐흘러도 너무 넘쳤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경기와 충남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겼는데요. 이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니, 거의 전신 점프하듯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과연 무슨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우리 같이 구경 가봅시다. 비 피해도 심각하지만,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정보도 가득하거든요!
“이건 늦추면 안됩니다” 정부, 특교세 25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나라 곳간을 일부 열었습니다.
바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경기와 충남에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고급진 이름에서 풍겨오듯 이 돈은 피해시설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그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투・입됩니다!
그야말로 "상처난 곳엔 반창고, 추운 곳엔 담요" 같은 결정이죠.
왜 이렇게 빨리 지원했을까? “예산 성립 전 사용제도”의 위엄!
여기서 잠깐,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죠?
“정부 예산이라는 게 쉽게 막 쓰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지원하지?”라고요.
여기엔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는 고마운 조항이 작동했습니다. 우리에겐 평소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요긴하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에 급한 불부터 끄는 시스템!
세금이 이렇게 잘 쓰이는 걸 보면 왠지 "내 월급에서도 세금 더 떼줘버려!"라고 잠깐 생각이 들……. 뻔했네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세금은 아껴 써야죠.)
이재민 여러분, 당신 곁에 고덕중학교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서는 특히 피해가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졌는데, 이들에게 임시 피난처가 되어준 곳이 ‘고덕중학교’. 이재민 대피소 역할을 똑소리 나게 수행 중이라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침수 피해로 몸도 마음도 젖어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을 준 것만으로도 고덕중학교, 당신은 진짜 MVP!
비는 아직 현재진행형… 추가 지원도 ‘준비완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피해가 더 커지면 추가 지원도 할게요~”라며 힘 있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비 예보는 ‘선지옥 후무지옥’급인데,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응급복구에 총력을!"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에게 산사태, 침수지역을 피하라고 잊지 않고 당부했습니다. 짬짬이 기상 앱 확인은 필수요~!!
정부가 이렇게 일찍 움직인 건 누구 덕?
이왕이면 이런 긴급 지원, "칭찬 스프레이" 한 통 뿌리자구요.
기민하게 대응한 행정안전부,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는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박수 박수!!
재해는 불가항력일 수 있지만, 대응은 사람이 하는 문제니까요.
각 부처들의 협조 역시 한몫했고, 이런 협업이 진짜 ‘정부다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비 오는 날 여유 부리다 큰일 나요. (우산? 필수. 침수지역? 다리를 피해서~)
감상문 한 스푼:
이번 기사를 읽으며 새삼 '정부도 사람 사는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정책 브리핑 자료 정도로 넘길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이번엔 확 와닿았던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몸을 누일 한 평의 공간이 절실한 분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진면목은 드러납니다.
늦지 않게, 정확히,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소식이 많은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비는 지나가면 무지개가 뜹니다.
그런데 무지개 전에 정부가 한발 먼저 우산을 들어올렸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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