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적 등장?! 미국이 사이버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다!
요즘 세상에 뜬금없이 “마크와 나포장(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이야기라니, 이게 무슨 판타지 게임 스토리냐고요? 아닙니다. 미국이 진짜로 해적(!)을 새롭게 등장시키려 합니다. 물론 이 해적은 ‘정부 공인’에 ‘최첨단 무기(?)’를 갖춘, 최신형 ‘네오 해적’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IT 세상 속 통쾌하고 유쾌한 사이버 법안 한 편, 지금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사이버 범죄 VS 21세기 해적: “스캠 농장 마크 및 나포장 승인 법안 2025”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하원의원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가 상정한 법안 이름부터 남다릅니다. 바로 “스캠 농장 마크 및 나포장 승인 법안 2025”인데요, 이름부터 사이버 범죄자들 혼쭐나는 소리가 들리죠?
이 법안은 대통령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마크 및 나포장(Letters of Marque)'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정부가 공인한 해적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대상은? 사이버 범죄자!
주요 타깃: 비트코인 도둑부터 랜섬웨어, 스캠까지!
이 ‘네오 해적’들이 노려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 탈취범
- 랜섬웨어 공격자
- 위장 작전 스캠 (예: Pig butchering scam)
- 신원 도용범
- 불법 해킹으로 민감정보 수집하는 자들
- 악성코드 유포자
- 온라인 비밀번호 거래자 등
사실상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속 캡틴 잭 스패로가 지금 태어났다면, 손에 검 대신 키보드를 들고 해커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을 법한 상황이죠!
왜 지금 해적을 꺼내드는 걸까?
2025년 한 해에만 이미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 이상의 암호화폐가 해킹당하거나 탈취되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죠?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을 준비도 하고 있다니, 이번 법안은 단순한 딴지 걸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 그 자체!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발맞춰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비축 명령”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압수된 암호자산은 부정 예산 없이 비축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거죠.
FBI, DOJ, 그리고 현실판 영화들
- FBI는 Chaos 랜섬웨어 그룹과의 작전에 성공하며 20BTC(당시 약 230만 달러)를 압수했고,
- DOJ(미 법무부)는 BlackSuit 랜섬웨어 단체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하였으며,
- 8월엔 또 다른 용의자인 이아니스 안트로펜코(Ianis Antropenko)의 지갑에서 28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이쯤 되면 “암호화폐는 가상이다”라는 옛말은 탄산수처럼 뻥! 사라지는 소리 들리죠?
18세기 해적법의 21세기 대부활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근간으로 삼는 것이 무려 18세기 뿌리의 해적법이라는 것! ‘마크 및 나포장’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급되었던 정부 공인 해적 허가증입니다. 당시 바다 위에서 상선들을 괴롭히던 해적들을 정부가 “우리 편 되어줘!” 하며 활용했었죠.
이제 그 시대의 도구가 디지털 세계에서 리더기를 든 백색 해커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검에서 코드로’라는 모토, 왠지 멋지죠?
마무리하며: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도 긴장할 때
"잡히면 끝이다"라는 표현이 암호화폐 세계에도 적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웃으면서 볼 이야기 같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 디지털 보안에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공인 해커조직(?)이 나타나 사이버 불량배들을 사냥(!)하고, 회수한 암호화폐는 국가 비축자산으로 전략적으로 저장된다… 미래 사회가 뭔가 게임 같고 재밌지 않나요?
하지만, 웃음 뒤엔 어마무시한 현실이 있기 마련. 피싱·스캠 등 암호화폐 범죄는 우리의 코인, 그리고 정보까지 모두 노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보안 1타 강사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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